정부가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및 보편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신ㆍ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미래 지향적 미디어 법제인 ’통합미디어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발표한 ‘24년 업무계획을 통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혁신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과 OTT간 규제 불균형 해소 및 방송사 소유ㆍ겸영 규제, 편성ㆍ광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등 관련 규범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및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 점검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차원에서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 평가 기준·평가 결과 등 운영 내역 공개,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 등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송·통신·미디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각ㆍ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현행 지상파 방송 및 종편PP에서 보도PP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