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안보조약으로 1960년대 체결한 동맹은 2024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밝혔다.

25일 주요 외신을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다음달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美ㆍ日 작전 계획 수립과 훈련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지난 3월 13일 한ㆍ미ㆍ일 3국 안보동맹 회의에서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위한 ‘경제 안보대화’ 논의한 이후 더 강력한 조치로, 부상하는 중국과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내린 차원인 것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美 행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고, ‘주일미군 동맹 업그레이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대만 충돌 위기 등 중국발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에 미ㆍ일 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안보 동맹에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화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일본 간 거리가 6200㎞ 떨어져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고 제기됐으며, 또 주일미군이 약 5만 4000명의 부대 운용과 작전 지휘권이 화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맡고 있어 불편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에 1957년부터 주둔한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용을 해왔으나, 중국과 충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협력 대응에 태세를 조율하기로 했다.

다음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 동맹이 업그레이드하여 구축될 경우, 중국과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대두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과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의 전 자위대 오리키 료이치 합동참모총장은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안보 동맹을 업그레이드하여, 미국이 일본 내 지휘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미ㆍ일 안보 동맹의 최대 규모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게 강한 ‘억제력 측면’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